EU는 15%로 막았지만, 한국은 아직 말뿐이다

EU는 15%로 막았지만, 한국은 아직 말뿐이다 미국이 쏘아 올린 초고율 관세 카드가 세계 무역 질서를 다시 흔들고 있다. 반도체에는 최대 100%, 의약품에는 무려 250%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힘의 균형을 다시 짜겠다는 전략적 행보에 가깝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차별적 결과가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협상 끝에 의약품·반도체에 대해 관세율을 15% 상한으로 묶는 문서 합의를 받아냈다.

문서로 보장받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유럽은 “관세 폭탄”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났고,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했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 역시 지난달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었고, 당시 최혜국대우(MFN)를 보장받았다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구두 약속이 전부였다. 표면적으로는 EU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