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디지털 보조금, 정책인가 화폐정치인가

세계 최초 디지털 보조금, 정책인가 화폐정치인가 내년부터 일부 국고보조금이 현금이나 바우처가 아닌 디지털화폐로 지급된다. 한국은행이 만든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위에서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전자지갑에 송금되고, 그 돈은 정해진 곳에서만 쓸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실험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이 제도가 던지는 물음은 단순히 기술의 앞섬이 아니다. 돈의 성격을 바꾸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정부의 논리는 간명하다. 보조금은 해마다 불어나 올해 112조 원을 넘어섰고, 그만큼 부정수급과 오남용도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구개발 지원금이 술자리 비용으로, 시제품 제작비가 개인 용도로 빠져나가는 일이 드물지 않다. 디지털화폐는 이 고리를 끊는다.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 장부에 남고, 송금은 곧장 이뤄지며, 수수료는 사라진다. 행정 효율, 지급 속도, 정책 집행의 투명성.

표면만 보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그러나 돈은 단순한 행정의 수단이 아니다.

화폐는 사용자의 자유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