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변경#도시관리계획변경#공장업종변경#공장업종추가#공장등록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한 단지 내 공장업종변경과 관련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공장의 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업종을 변경하려면 먼저는 공장이 입지한 곳이 개별 공장용지 필지인지 아니면 산업단지 내 필지인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한 단지 내 필지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개발한 단지 내 공장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개별필지 내 공장등록증 상 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변경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장등록증 변경만 하면 되겠지만, 지구단위계획 상 단지 내 공장의 업종변경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기간도 6~7개월 걸리고,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오늘 최종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변경건도 중간에 불법가설건축물이 있는 등의 난관에 부딪혔지만, 모두 합법적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원문 링크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