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련 사용승인 제출서류

제출서류·행정절차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바꾼 뒤, 최종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용도변경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도서(圖書)와 서류가 다양하므로,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도변경 허가(또는 신고) 단계부터 사용승인 신청까지, 어떤 서류와 도서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용도변경 허가/신고 단계 – 어떤 도서가 필요할까?

1) 기본 서류 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용도변경 신고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서식이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기본 서류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확인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민원편람에 따라 사본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변경 전·후 평면도 허가 대상인 경우 주로 변경 후 평면도를 제출하지만, 신고 시에는 기존 평면과 변경 후 평면 모두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