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로의 정의에 대해 건축법 / 도로법 / 국토법 / 도로교통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있으며 서로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법률적 용어를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하였으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두(개요) 건축법상 “도로” 요건은 허가 승인과 접도 요건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지가 법적 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제외)에 2m 이상 접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도로 폭 요건(기본 4m 이상)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도로법·도시계획법 등에서 각각 “도로”를 규정하는 목적이 다르고, 실제 현장에서는 사도·맹지·지정도로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해 적지 않은 혼동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건축법 제44조(접도 의무)와 함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도로” 정의를 살펴보고, 건축사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2.
도로의 정의 법령 원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