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청, 주민센터에서 넘어졌는데 과연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한 사례를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보상 대상일까? 일상 생활에서 관공서를 방문했다가 미끄러지거나, 구조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무릎·허리·발목 등을 다치는 사고가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앞을 잘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 책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구청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어떤 논리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고개요 : 구청 복도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 사례자는 업무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였다가, 청소 직후 복도 바닥에 남아 있던 오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