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소극적 손해 2

이번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번 글 ‘소극적 손해 1’에 이어 ‘소극적 손해 2’를 설명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청구 소극적 손해 2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예상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해당 사건의 사정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야 합니다. 시중노임단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는 매년 5. 1.부터 5. 31.까지의 조사로 매년 9. 1.

발표하고, 매년 9. 1.부터 9. 30.까지의 시중노임단가를 조사하여 다음 해 1. 1. 발표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사시점인 연도별 5. 1.과 9. 1.을 기준으로 각 변경된 시중 노임을 적용하여 일실 수입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1일에 2025. 9. 1.∼2025. 9. 30.의 시중노임단가 조사 내용을 발표하므로, 오늘 2025. 11. 3.

현재는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