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담하는 책임들은 여러 법률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① 상대방의 신체,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내가 돈으로 배상해야 하는 책임과 ②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행정적으로 받는 면허정지, 취소 등도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가지의 책임을 도와주기 위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타인의 신체, 재물(자동차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게 되는 민사적 책임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사와 합의를 하거나, 과실을 따지면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 그리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비용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 비용적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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