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자보험을 통한 공소기각 판결

이번에도 의뢰인의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사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가해자 및 형사 피고인의 입장 부분에서만 설명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사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 외뢰인은 광주 **로 앞 T자형 도로에서 네거리 방향으로 합류를 하기 위해 편도 1차로 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충돌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경골,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운전자보험의 적용 의뢰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의뢰를 요청하였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과 화재 무배당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사가 피해자측과 손해 및 과실에 관하여 합의를 하므로, 저희는 형사사건 및 운전자 보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