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 소극적 손해 1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가지 손해 중, 소극적 손해를 1, 2에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청구 적극적 손해는 내가 돈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말하고, 소극적 손해는 내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돈인데 사고로 얻지 못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즉 소극적 손해는 사람마다 환경, 능력 등 차이가 있으므로 법원의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신체장해를 입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감소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는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우 다툼이 많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일실 이익이라고 합니다. 장래에 예상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하며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해당 사건의 사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소득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실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