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민사 · 형사 · 보험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요약 내용을 들으셔도 됩니다. (소리를 켜고 들어주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보면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떤 순서로 했는지’가 결과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직후가 바로 그때입니다. ※ 참고할 사항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제한할 근거가 없고,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 판결) 즉, 아파트 단지·주차장·공터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교통사고 발생 직후, 가정 먼저 해야할 일 즉시 정차 → 안전 확보 → 부상자 구호(119) / 경찰 신고(112) 왜 이 순서가 먼저일까? 법적인 ‘의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