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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사소송전문로펌 임의세대·준조합원 편법가입 지주택사기, 법적 대응은?

 건설형사소송전문로펌 임의세대·준조합원 편법가입 지주택사기, 법적 대응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사업은 성공율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조합원 모집부터 토지 매입, 시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년 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수와 위험성이 동반되는 탓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큰 반면 장점도 있습니다.

조합이 사업 주체이므로 개발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 마진이 없어 사업이 무사히 성공만 한다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시중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이유 또한 바로 이런 무시 못할 장점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사업이 부쩍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저렴한 분양가' '추가분담금 無' '중도금 대출이자 0%'와 같은 지주택사업 광고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우후죽순으로 지주택사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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