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관변호사 업무상 배임수재 처벌 기준은?

안녕하세요, 형사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회사나 단체에 소속돼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대외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혹 중 하나가 바로 '뇌물'입니다.

특히 맡은 업무가 협력사나 하청 업체에 일을 주거나 거래 관계를 주도하는 입장이라면 더욱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흔히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뇌물수수라고 합니다.

법률상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기로 약속할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벌어진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됩니다.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맡은 임무를 위배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 처벌하는 겁니다. 오늘은 업무상 배임수재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수증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맡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