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시장이 다소 하락 장세를 보이면서 잠시 주춤했던 주식리딩방 투자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지난달부터 6월 말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선포하고 시도 경찰청 지능팀과 직접 수사 부서를 투입해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규정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란 미등록·무인가·미신고 금융 투자 업체를 운영해 저지르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법대출 사기 유사 수신 및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불공정 거래 사기 기타 불법 투자 업체 운영 행위가 포함됩니다.
주식리딩방 사기는 이러한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중 유사수신 행위 및 불법 투자 업체 운영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주식 열풍을 타고 직장인부터 대학생, 주부, 은퇴자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리딩방사기처벌 수위와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근거, 그리고 피해 시 법적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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