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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출신형사변호사 사기죄·횡령죄 처벌, 몰수·추징 개념과 선고 추세는?

 전관출신형사변호사 사기죄·횡령죄 처벌, 몰수·추징 개념과 선고 추세는?

안녕하세요, 전관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올해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역대 상장사 최대 횡령 범죄 오스템임플란트횡령사건 이후 또 한 번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바로 시중 대표 은행의 차장급 직원이 무려 6년여에 총 600억 원대의 돈을 빼돌린 우리은행횡령사건입니다. 이번 우리은행횡령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횡령사건에 이어 횡령 액수도 어마어마하지만 횡령한 돈의 출처 때문에 더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자금은 2010~2011년 (구)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당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계약이 파기된 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엔텍합 측 채권단이 국제 소송을 통해 몰취한 계약보증금(원금 578억 원과 이자) 전액입니다. 소송이 끝난 뒤인 2019년 이란에 돌려줬어야 할 돈이지만 미국의 대 이란 자금 동결 조치로 인해 처리하지 못하면서 당시 두 기업의 매각을 주관한 금융사인 우리은행이 보관해온 자금이었던 겁니다.

횡령을 자백한 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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