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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 처벌 수위와 혐의 판단 쟁점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 처벌 수위와 혐의 판단 쟁점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사진. 누가 봐도 저의가 의심스러운 음란 사진이 분명한데, 황당하게도 사진 속 얼굴이 바로 나라면 어떨까요?

더구나 이 정체불명의 끔찍한 사진이 공공연히 온라인을 떠돌다 가족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보게 됐다면 누구라도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제3자의 몸을 합성하거나 전혀 엉뚱한 배경에 특정인을 합성해 만든 불법합성 음란물,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피해는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발생한 불법합성물 범죄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심각한 성범죄라고 생각하지만 딥페이크 영상물은 짓궂은 장난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합성물 범죄 역시 2020년부터 성폭력처벌법에 처벌 조항이 신설된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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