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사기·횡령·배임은 서로 연관성이 깊은 범죄입니다.
흔히 피해자는 사기가 확실하다고 생각해 덮어 놓고 사기죄를 주장하는데, 막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사기죄가 아닌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은 심한 경우 사기·횡령·배임이 모두 적용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실 사기·횡령·배임은 법률 상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에 맞는 정확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고소를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맞는 혐의로 고소를 해야 소장이 접수될 확률도 높고 향후 형사절차도 원만히 진행됩니다. 오늘은 사기·횡령·배임죄의 정확한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횡령·배임' 정확한 법률상 개념은? 흔히 횡령·배임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 범죄나 비리 사건에만 적용되는 범죄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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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사전문변호사 사기가 아닌 횡령·배임죄가 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