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신변호사 사기고소 무고죄 소송 핵심 쟁점은?

안녕하세요, 사시출신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성범죄, 명예훼손죄와 함께 무고죄 고소 사례가 많은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즉시 무고죄로 반격하며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혹은 재판에서 억울하게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서 분한 마음에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분명히 사기를 친 가해자 쪽에서 운좋게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을 근거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고죄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기 소송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사기고소무고죄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재판에서 사기고소무고죄를 판단하는 기준과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없는 죄를 고한 죄 '무고죄' 무고죄란 쉽게 말해 '없는 죄를 고한 죄'입니다.

법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