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형사로펌 사기죄합의불이행, 재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로펌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양쪽 모두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 처벌도 간절히 원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현실적인 문제는 금전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역시 처벌을 받더라도 최대한 수위를 낮추려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물론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더라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고소 이전에 합의를 하거나 이미 고소를 한 뒤라도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 단계에서 아예 각하 처분이 되거나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나서면 가해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발 합의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려 놓고는 막상 고소를 취하하면 그 뒤로 태도를 바꿔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