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소송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코인 가치 99%대폭락, 시가 총액 총 57조 원 증발.
금융·증권 시장 역사상 역대급의 천문학적 피해를 유발한 루나·테라 사태 여파가 점입가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은 코인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면서 20여만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분노와 충격도 엄청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투자자 중 일부가 루나·테라코인 운영사인 테라폼랩스와 CEO 권도형 씨 및 동업자를 검찰에 전격 고소하면서 단순한 투자 실패 사건이 아닌 계획적 경제 범죄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소인 측이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 등을 상대로 주장하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임에 따라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됩니다. 특히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로 통했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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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기소송형사변호사 루나·테라 사태, 불법성 판단 쟁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