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재산범죄 형사배상명령 제도 실익은?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절박한 것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하더라도 막상 빼앗긴 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껏 힘든 형사소송을 거치고도 결국 피해자는 빈손으로 사건을 일단락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의 경우 형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범죄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형사 소송 과정에서 지칠대로 지친 피해자들이 또다시 최소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형사소송 하나로 범죄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