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형사 범죄 중에서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이 5억 원 이상이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특별법인만큼 형량 자체가 형법상 본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아예 벌금형 자체가 없고 무조건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까닭에 사건 관련 피해 금액이 커서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어차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레 겁을 먹고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고의적인 사기나 횡령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업상 혹은 업무상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 억 단위의 큰 피해 금액이 거론되다 보니 감히 무혐의를 주장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억울하지만 처벌을 감수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경법사기, 특경법횡령과 같은 특경법 사안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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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검사출신형사변호사 특경법사기 대응 고민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