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장검사출신 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얼마 전 세계 최대 제철 그룹 포스코에서 몇 년 간 은폐됐던 직장내 성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져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눈길을 모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A 씨가 사내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피해자가 사업주, 고용주, 기관장 등에게 사실을 알리고, 사태를 인지한 책임자는 지체 없이 진상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인 피해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분리 조치는 물론 가해자 대한 적절한 징계도 진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직장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반면 오히려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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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내 성폭력 형사고소 고민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