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소위 MZ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젊은 층은 물론이고 40대 이상 중장년층들 사이에서도 데이트앱을 통해 교제 상대를 만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개해 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사전에 서로 확실하게 원하는 조건을 밝히고 만나다 보니 첫 만남부터 단순한 데이트 이상의 관계로 넘어가는 일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했다고 생각해 신체 접촉을 했거나 성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상대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만남까지는 동의했지만 신체 접촉이나 잠자리까지는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데이트앱을 통한 만남이라는 특성상 한쪽에서는 이미 충분한 동의와 합의가 전제됐음을 주장하는 반면, 상대는 정확하게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까지는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오해와 주장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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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데이트앱 만남 후 성범죄 혐의, 법적 대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