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출신형사로펌 차용금 사기-사기죄 vs 채무불이행 유리한 선택은?

안녕하세요, 전관출신형사로펌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당장 돈을 막지 않으면 사업이 부도가 날 위기라며 통사정하는 지인의 부탁에 현금 1억 원을 빌려준 A 씨.

그런데, 딱 1년만 쓰고 갚겠다고 장담했던 것과 달리 변제 기간이 한참 지나도록 원금은커녕 약속한 이자조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한 차용증과 각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

차용증을 근거로 수차례 독촉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던 지인은 결국 지금에 와서 형편이 어려워 갚을 돈이 없다며 아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은 진작에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렸고, 이후 빌려 간 돈은 사업이 아닌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사업 자금이라는 말은 명분이었을 뿐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사기를 쳤다는 괘씸한 생각에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