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10년 사법리스크에 ‘면죄부’…무엇이 남았나 7월 17일 제헌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회계부정) 등으로 기소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서 대법원 확정 무죄를 받음. 1심과 2심에 이어 최고법원까지 ‘범죄 혐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이 회장은 10년 가까이 사슬처럼 따라다니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냄. 2.
‘통상적, 적법했다’…법원이 본 합병의 본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재용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뤄진 합병·시세조종·회계부정의 고의성이었으나, 재판부는 합병은 현 경영상 필요와 두 회사의 실체적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며 주주 손해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함. 미래전략실의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 개입도 인정되지 않았음.
“합병 과정이 통상적이고, 불공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 3. 증거능력 ‘문턱’…3704건의 증거는 어디로 검찰이 18테라바이트 분량 서버, 휴대폰 자료 등 방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