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2차 추경'으로 속도 내는 배드뱅크, 113만명 빚 탕감 본격화 1)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143만 명을 위한 채무조정 패키지를 내놨음. 2) 핵심은 ‘배드뱅크’ 신설과 ‘새출발기금’ 확대.
특히 장기 연체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확연히 드러남. 3) 정부가 3~4년씩 미루던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절박한 이들을 위한 ‘긴급 구제’라는 점이 이번 대책의 성격을 규정함 2. 배드뱅크, 113만명 16조 빚 소각…‘일괄 매입’으로 속도전 1) 이번 추경의 상징이 된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신설되는 채무조정기구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하는 방식. 2) 기존에는 채무자가 일일이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엔 채권 자체를 한꺼번에 사들여 정리 속도를 대폭 높인다는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