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교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일단 속보창에 뜬 제목만 보고 엄청 분노 게이지가 올라왔었음. 아니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땜시 한은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47조 원을 돌려막기했다는 뉴스부터 떠올랐...는데 어라?
살짝 들여다보니 이번 사안은 살짝 복잡하더군. 기존에 이 사안을 쫓아왔던 사람이 아니라면 (아까의 나처럼) "뭣이?
고교무상교육을 지원 안하겠다고?"라는 완전 단편적인 분노부터 올라왔을 건데, 일단 고교무상교육부터 짚고 갈게.
지난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은 2020년에 2학년과 3학년으로 확대된 후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이 받고 있어. 응 지금 고교무상교육 시대 맞아.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 이번 법안은 예산 지원 구조가 바뀌게 되는 시점이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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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자료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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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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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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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불법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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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목소리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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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결사반대중인AI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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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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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아닌교육자료로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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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국고지원연장법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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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일몰로지방교육청부담커져
원문 링크 : 최상목 권한대행, 이대로 '여당의 거부권봇'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