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트위터 1. 연예인 매니저에 이어 이번엔 정치인 보좌관?
최근 노쇼 예약사기가 단순 민폐를 넘어 조직적 사기 범죄로 진화. 연예인, 정치인, 대기업, 심지어 선거캠프나 군부대, 방송 제작진까지 사칭해 대량 예약을 걸고, 고급 주류 등 고가 상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 기승.
이로 인해 외식업주 등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노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실효적 방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는 중. 2. ‘노쇼’가 사기죄?
현실은 처벌 사각지대 1) 노쇼 사기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상 대부분 사기죄로 처벌되기 어렵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 편취’와 ‘기망의 의도’가 명확해야 하는데, 단순히 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은 경우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2) 실제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일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