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직 판사들,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초고속 절차에 직격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거센 비판이 쏟아지는 중.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0년 법관 생활 동안 이런 초고속 절차는 처음 본다"며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거세지고 있다"고 직설. 2. "사법부 신뢰 무너뜨리는 이례적 절차" 법관들 실명 비판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항소심 무죄를 뒤집었다.
이런 이례성이 반복되면 법원 신뢰와 권위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실명 비판글이 연이어 올라왔다고. 부산지법 부장판사 역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자초했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직격하기도. 3.
대법관들 7만 쪽 기록, 이틀 만에 숙지?…로그기록 공개 요구 폭주 대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