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에서 법정으로, 사생활 폭로가 부른 명예훼손 유죄 ENA 예능 ‘나는 솔로’ 16기에 출연했던 영숙(가명, 본명 백모씨)이 같은 기수 상철(가명, 본명 강모씨)을 상대로 한 사생활 폭로로 결국 법정에 섰음.
방송이 끝난 후 영숙은 상철과 나눈 사적 대화를 SNS와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했고, 해당 내용에는 음란한 표현과 가족 비하(패드립) 등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장·왜곡되어 유포됐다는 점이 쟁점이었음. 2.
대구지법, “허위사실 유포…사회적 평가 심각 훼손” 2025년 7월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림.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고 판시.
특히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