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2억 초대박 LH 직원, 무죄 확정에 파면도 무효…미지급 연봉 2억까지 받는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192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파면 처분까지 무효가 됐다고. 2) 게다가 파면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약 2억 원도 LH로부터 받게 됐다는데....이 판결은 최근 확정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음. 2. 1심 유죄, 2심·대법원 무죄…판사 누구? 1) A씨는 2016년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 보고서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37차례 매수, 약 192억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2) 1심(수원지법, 2022년 12월, 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게 맞다”며 징역 4년을 선고. 3) 그러나 2심(서울고법, 2023년 6월,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