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 성범죄자 3명 사형 집행'…중국의 무관용 원칙, 한국은?
중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글로벌 뉴스로 전해짐. 2025년 5월 1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자오모, 왕모, 천모 등 3명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살짝 나옴.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실천하는 대표적 국가로, 이번 사형 집행은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2.
자오·왕·천, 각각의 범죄 수법과 피해 실태 1)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자오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불법 교육시설에서 교사로 일하며 수십 명의 미성년 학생을 학대, 감금, 강제노동까지 시켰다고. 이런 심리적 통제와 협박, 회유,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여학생 8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음. 2) 왕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영화 감독을 사칭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