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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연장 NO’ 내란특검의 신속 기소 배경…尹 수사 불응 후폭풍?

 ‘구속기간 연장 NO’ 내란특검의 신속 기소 배경…尹 수사 불응 후폭풍?

1. 내란특검, 윤석열 9일 만에 전격 기소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25년 7월 19일, 윤석열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특검이 尹을 재구속한 지 불과 9일 만에 기소를 결심한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라는 평가. 구속기소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국무위원 의결권 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 비공개 기록 삭제 지시 등 다수의 혐의에 근거를 두고 진행됨. 2.

尹 기소까지의 급행 절차…특검 ‘신속 결정’ 배경 7월 10일 구속영장 발부 후 추가 수사를 위한 구속기한 연장 없이 바로 기소 절차로 전환된 배경에는, 尹이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 특검팀은 구속 이후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尹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극렬 거부.

구치소 측 강제 인치(이송)도 번번이 무산되자, 실효성 있는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특검팀은 구속연장 실익이 없다고 보고 서둘러 기소 결정을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