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성간염 군면제' 논란, 주진우 의원 해명에도 의혹 증폭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95년 신체검사에서 '급성간염'을 이유로 5급(전시근로역)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의료계, 여론이 들끓고 있음.
특히 만성도 아닌 급성간염이 면제 기준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주 의원이 공개적으로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병역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최근 겐트대학교 석사 학력 허위 기재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이 스노우볼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드로 확산 중. 2. 1995년 병역 규정상 '급성간염' 면제 불가, 재검 대상일 뿐 당시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급성간염은 7급(재검) 판정 대상일 뿐, 면제 사유가 아니었음.
만성간염의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간기능 이상 소견이 있거나 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에만 5급(면제)이 가능했음. 즉, 급성간염으로는 병역 면제가 불가능했다는 게 법조계와 의료계, 그리고 국회 공식 지적임. 3.
주진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