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사례] 부동산 관리, 처분 신탁등기

신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인간의 신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이 아버님의 형제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형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나누어달라는 요구이었습니다. 실제 어처구니없는 요구이었는데, 어머님의 심신이 지친 상태라 언제든지 필요서류를 내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 처분 신탁등기를 하였습니다. 형식은 유언대용신탁과 유사하기는 한데...

소유권이 어머님에게서 수탁자인 아들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모든 처분은 수탁자만이 할 수 있도록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친도 한시름 놓았다며 안도하였습니다. 신탁등기는 신탁계약서 작성에 계약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유연성있게 작성하여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