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사정에 의해 혈연이 없는 사람이 나와 가족관계로 엮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오래전 할아버지가 친척이라며 데리고 와서 의뢰인의 딸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호적에 딸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춘기때 가출하여 연락두절되어 현재는 생사조차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로하여 생전에 정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찾았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송달이 된 후에도 출석을 하지 않아 결국 유전자검사를 위한 수검명령까지 하였습니다. 감치하겠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유전자검사를 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어렵게 진행되어 시간은 걸렸으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었습니다. 생전에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의뢰인도 기뻐하셨습니다.

전혀 행방을 알 수 없어도 법원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