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

Arrest Warrant 사건 주권면제의 법리보다 강행규범의 실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Alvarez-Machain 사건 미국연방대법원은 피고가 납치되어 왔으나 관할권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Anglo-Iranian Oil Co. 사건 피고국의 수락범위가 더 제한적이라면 피고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을 기초로 강제관할권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Belios 사건 분리 이론 : 무효인 유보를 첨부한 국가는 조약 당사자가 된다 스위스가 부가한 유보의 효력을 부인하면서도 스위스가 조약 당사자 지위는 유지한다고 보았다 Calorine호 사건 관습법상 자위권 발동 요건 : 필요성, 비례성 절박한 무력공격에 대한 선제적 공격은 허용될 수 있다 Certain Norwegian Loans 사건 원고국의 유보를 피고국이 원용할 수 있다 Ferrini 사건 이탈리아 최고 법원은 국제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Factory at Chorzow 사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