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기본권의 의의 인권 사상의 헌법 수용 1628.
영국 권리청원 1215년 대헌장의 정신을 계승하여 과세에 대한 의회동의권 보장 1689. 영국 권리장전 명예 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인권선언 영국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됨, 영국의 절대주의 종식시킴 천부적 인권의 불가침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1776.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 행복추구권 최초로 규정 1787. 미국 연방헌법 : 인권 조항을 두지 않음 1789.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91 프랑스 헌법에 채용되어 유럽의 헌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프랑스의 인권선언 1849. 독일 프랑크푸르트 헌법 성 바울 교회당에서 열린 최초의 국민의회가 제정한 헌법 60개 조항에 달하는 기본권 규정을 두었으나 시행되지 못함 기본권은 종류에 따라서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하거나 /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관습법을...
원문 링크 : 단권화2 기본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