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국가관할권 이론 의의 국가관할권 :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사람, 재산,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권능 작용상의 분류 입법관할권 : 영역 제한 X 행정관할권, 사법관할권 : 영역 제한 O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 속지주의 : 범법행위의 발생지 주관적 속지주의 : 내국 개시 -> 국외 완성 객관적 속지주의 : 국외 개시 -> 내국 완성 수동적 속인주의 : 범죄 피해자의 국적국 보호주의 : 국가 안보 침해, 각종 경제범죄에 대해서 외국인의 해외활동을 처벌 국가 전복 음모, 통화 위조, 공해상의 밀입국 교사방조 국가의 이익을 추상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라 효과,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음 보편주의 : 인류 전체에 대한 위법행위, 모든 국가 관여 가능 해적행위, 전쟁범죄, 반인도죄, 제노사이드 관할권 행사의 특수문제 효과주의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외국인에 인하여 외국에서 행하여진 행위라 할지라도 자국의 질서에 직접, 실질적, 예견 가능한 영향을 주는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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