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국제법의 주체

제 1절 국가 국가의 성립과 승인 국가의 성립요건 ICJ : 국민, 영토, 정부, 주권 몬테비데오 협약 : 항구적 인구, 한정된 영토, 정부, 외교 능력 국가가 성립하면 국내법상 법인격은 당연히 취득 정부 없는 영토는 국제법상 국가는 아니나 무주지도 아니다 <서부 사하라 사건> 국가를 구성하지 못한 일정 범주의 민족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제인격 가짐 민족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은 조약 체결권, 외교권 등의 법적 권리 가짐 국가의 승인 의의 기존 국가가 새로 성립한 국가를 국제법주체로 인정하는 단독, 일방, 재량 행위 신 국가의 성립 형태 신생독립 : 해외영토,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 획득 분리독립 : 기존 국가에서 분리되어 새 국가 성립, 나머지 부분은 이전 국가가 그대로 존속 분열 : 영역의 부분들이 둘 이상의 신국가를 형성하면서 기존 국가는 소멸 합병 :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한 개의 신국가가 되는 형태 병합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결합되는 것으로 신국가의 성립이 아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