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편. 국제법 총론 제 1장.
서론 푸펜도르프 : 자연법적 국제법관 빈켈슈크 : 법실증주의적 국제법관 국제법 부인론자 홉스, 오스틴, 푸펜도르프, 아론, 존 오스틴 : 법은 제재에 의해 뒷받침되는 주권자의 명령이며, 국제법은 제재가 없으므로 실정국제도덕에 불과하다 푸펜도르프 : 자연법만이 유일한 법이며 조약이나 관습에 입각하고 있는 국제법은 법이 아니다 존 부자 : 국제법은 국가의 대외적 공법에 불과하다 제 2장. 국제법의 연원 지역관습법의 경우에는 묵인만으로는 구속력 인정근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의 일반원칙 자연법론자 :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 법실증주의자 : 국가 간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 아닌 타율적 국제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반영한 것으로 국가의 의사가 반영된 조약과 관습만이 국제법의 법원이다 트리펠 : 입법조약만이 국제법이다 제 3장.
조약법 당사국과 체약국 당사국 : 기속적 동의를 부여하였고 현재 해당 조약의 구속을 받는 국가 체약국 : 현재 해당 조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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