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구분 - 고등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9. 21.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044662, 2044679 판결 주제 및 쟁점 -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 1.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 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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