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사례 ft. 명도전문변호사

명도소송은 잘 알고 있으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면 실수하기가 쉬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점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라고 할까?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진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점유이전... blog.naver.com 의뢰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점유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1) 소송 중에 점유이전을 방지하고, 2)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집행조서에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나타납니다.

실제 점유자가 알고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하고 소송도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 모두에 대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