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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해야할까?

 중개수수료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를 하다보면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크게는 공장부지와 같은 대형 부동산의 거래, 작게는 임대차계약의 중개에서도, 중개수수료를 언제 지급해야할까?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금액이 적정한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언제 지급해야할까요? 다행히 지급시기는 명확합니다.

관행과 법령 모두 거래대금(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등)이 모두 지급된 다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 그리고 현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중개보수의 지급시기'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 완료되고 3개월이 지난 때와 같이 필요에 따라 지급시기를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하나요?

중개사의 업무는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마무리 됩니다. 계약이 무효,...

# 금액 # 상한 # 중개수수료 # 지급방법 #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