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이훈 국회의원님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관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법제화해야" 대기업집단 지정 완화·적합업종 무더기 해제로 우려 www.mk.co.kr 생계형 업종제도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님들의 참여하에 법안을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제게 발표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감사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 -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