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다른 이유로 갚을 돈이 있는 경우, 공증을 많이 활용합니다.
공증을 하고 나면, 상대방은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돈을 다 갚았는데도, 내가 작성한 공정증서가 아닌데도,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공정증서에 기해서 부당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강제집행을 막아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여 년 전에 어머니가 빌린 돈을 갚겠다고 공증을 해주었습니다. 잊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의 부동산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확인을 해보니, 예전에 도박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렸었는데 최근에 상대방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과 합의로 사건을 끝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혹시 10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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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