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남양주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 차상익 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께서 강간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성범죄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처분결과통지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의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여직원은 의뢰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성관계와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여, 의뢰인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여직원과의 성관계를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황하고 흥분한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여직원이 성관계와 관련한 증거를 이미 경찰에게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관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