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등 청구 인용 사례(2017다292343)

올해 5월 26일 어느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두산백과 참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죠.

대법원에서 당해 사안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근거,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도 무효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 무효인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적게 받은 근로자들이 못받은 임금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기존의 정년 61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2011. 1. 1.부터 2013. 3. 31.까지는 수석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