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성공 사례

1.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심한 배경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참 별별 일이 다 있지만, 가끔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제 경우엔 그 주인공이 바로 제 아내였죠. 연애 시절, 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사기죄(이중분양 관련) 사건을 맡아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어깨가 잔뜩 올라간 상태였죠. 신이 나서 이 얘기를 아내(당시엔 여자친구)와 나누던 중, 아내가 갑자기 난처한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도 지역주택조합(정확히는 추진위원회 단계)에 가입했는데..."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경험상 지역주택조합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분담금만 내고 결국 무산되거나 중도에 좌초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에게 "조금 손해 보더라도 지금 빨리 탈퇴하는 게 어떻겠냐"고 슬쩍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아직 결혼 전 연애 시절이라 그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진...